관세사음주운전 자격유지할 수 있었던 선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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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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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음주운전 자격유지할 수 있었던 선처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관세사음주운전

"관세사음주운전으로 자격박탈될 수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선처성공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세사 자격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다음날 스케줄 소화를 위해 자차를 이용하게 됨

3) 아침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주취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관세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0년 차 관세사로 수많은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달은 월 목표를 훨씬 웃도는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업무 미팅시간을 맞추기 위해 거래처까지 자차를 이용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이끌고 나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적발된 것입니다.

뉴스로만 접했던 주취운전을 자신이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막상 휘말리게 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판단했기에 음주운전전문 동주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관세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관세사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서 다양한 전문직 관련 주취운전사건사고를 다뤘는데요.

관세사음주운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의 사건에 알맞는 선처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 주취운전을 한 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의지가 분명했던 점

-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사무실 직원 등의 탄원서를 통해 성실한 직업윤리와 평소 법규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점

- 알코올 섭취 후 일정 시간 흘렀기에 운행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절대 고의는 아니었던 점

-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공무원주취운전 항소심에서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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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전과 있는 의뢰인 조력해 벌금 8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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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관세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정확한 방어전략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세사 자격유지할 수 있었으며 사무실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