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압수 되었으나 선처 가능했던 사례를 알아보자

음주운전차량압수 되었으나 선처 가능했던 사례를 알아보자

 

음주운전차량압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년 전 그리고 2년 전에 주취운전을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모두 벌금형 선처를 받았지만 또다시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위험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적발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목요일이었는데 친구들과 불목을 즐기기로 하여 칼퇴 후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1차가 끝나갈 쯤 무렵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아쉬웠던 의뢰인께서는 2차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차까지 달리고 난 후 자리에서 일어난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귀가를 해야겠다 싶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호출거부가 계속되었고 시간은 점점 늦어지면서 의뢰인께서는 초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집까지 거리가 10분 남짓이었고 대기하는 동안 술이 깼다는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수치도 0.1% 이상의 면허취소수준으로 나오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상습음주운전으로 인해 음주운전차량압수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처벌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변호전문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차량압수 처벌 규정

음주운전차량압수 조력

음주운전차량압수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예고한 대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실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