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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8 면허취소 위기? 성공적인 구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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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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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8 면허취소 위기? 성공적인 구제 사례 공개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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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8


"음주0.08 면허취소 위기 맞이하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성공적인 구제 사례 공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됨

2)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운전하게 됨

3)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면허증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8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매일 승객과 마주하고 소통하면서 소소한 힐링을 할 수 있었기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긴 시간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음날은 비번이었기에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로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예상보다 조금 많은 술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식사를 마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이윽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중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통해 0.08 확인되어 면허취소 예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음주운전전문행정사를 보유하고 있던 동주에 구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8 처벌 규정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8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선처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상했습니다.

-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던 점

-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해고까지 될 수 있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면허증 취득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운전을 이행했던 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생계형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대물사고 일으켰음에도 면허 구제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행정심판청구로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꾼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8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공적으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