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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음주운전 면허취소위기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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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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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음주운전 면허취소위기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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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기업음주운전


"공기업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감경 받은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으로 면허취소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혼술을 함

2)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자차를 이용함

3) 음주 0.09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기업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가벼운 혼술을 즐겨하시는데 마침 그 날은 응원하는 축구팀의 경기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평소보다 더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치킨과 소주, 맥주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의 라이브 관람과 함께 맛있는 야식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사실도 망각한 채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경기가 종료된 후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출근 준비를 마친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키를 꺼내들었는데 순간 머리 속에 숙취운전을 떠올렸지만


약 6시간의 수면으로 컨디션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호흡검사를 받은 결과 음주단속수치인 0.03%을 뛰어넘는 0.09%로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던 중 면허취소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기 위해 서둘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기업음주운전 처벌 규정


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기업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면허구제를 위해 생계형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 고의가 아닌 충분한 휴식으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과거 음주운전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던 점

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탄원서와 함께 사회봉사활동내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공기업 소속 운전기사였기에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0.09로 적발되었으나 이의신청으로 구제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와인음주운전 면허증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기업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자칫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