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불송치 확정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불송치 확정받은 사례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유난히 뭔가 일이 잘 안풀리는 날 말입니다.

의뢰인께서도 그 날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그 날은 늦잠을 자면서 출근시각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에 오더를 잘못 내리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꾸짖음까지 받았습니다.

매일이 힘들지만 이 날만큼은 특히 고된 하루였기에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고자 근처 술집에서 생맥주 500cc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술이 달다고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편하게 집근처에서 더 마시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차를 이끌고 귀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신고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채

주차까지 끝낸 후 근처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던 중

출동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에 걸려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저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음주운전 조력

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억울하게 실형까지 처할 수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무혐의 불송치를 확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