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음주운전 만취상태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본문

대기업음주운전 만취상태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대기업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던 대기업 회사원

실형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계속되는 대리호출 실패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됨

3) 혈중알코올농도 0.23%로 적발되어 실형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대기업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취직하여 행복했지만

직장 위치가 본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어 원치 않던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매일 혼밥을 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치 않게 맛집 동호회를 알게 되어 매주 1회 저녁에 다양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회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메뉴가 고기였기에 술도 곁들여 먹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난 후 카페로 이동한 의뢰인께서는 후식으로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며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초조함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운전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시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대기업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대기업음주운전 조력

당시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이었다는 점과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계속되는 대리운전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을 관련 법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5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대기업음주운전 조력 결과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벌금형 1,2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대기업 입사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