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구제받은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구제받은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은 출고차량을 원하는 장소로 대신 이동해주는 탁송기사였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퇴근 후 오랜만에 친한 지인들과 한 잔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녁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해야 했는데 대중교통은 막차가 끊겼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피크시간대에 걸치면서 콜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요.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렇다고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리자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았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던 순간 누앞에 놓여진 전동킥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빠르지 않고, 무엇보다 자동차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던 의뢰인에게 전동킥보드는 마치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빌려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행했으나

경찰의 불시음주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할만큼 높았기에

운전면허증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급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조력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