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두잔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받은 재범 사례

맥주두잔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받은 재범 사례

 

맥주두잔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초조해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맥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상태였기에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맥주두잔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맥주두잔 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발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었지만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단속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영업직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부양하고 있던 점

이밖에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맥주두잔 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면허정지 110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