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임에도 면허구제 성공한 운송직 의뢰인 사례

재범임에도 면허구제 성공한 운송직 의뢰인 사례 

 

운송직 면허구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급박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태가 염려되어 즉시 병원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술이 덜 깬 데다가, 친구의 집이 외진 곳에 있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그러나 심야 시간대였던 관계로 대리운전 기사가 장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급히 부모님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차장에 있던 주변인이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송직 면허구제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운송직 면허구제 조력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수치와 관계 없이 면허가 2년간 취소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동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구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의 일로, 오랜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동안 재차 위반 행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외진 곳이라 다른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시도했음에도 기사가 장시간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모님의 진단서 및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운송 업무를 맡고 있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이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운송직 면허구제 조력 결과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구제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