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물피도주 한 의뢰인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고후미조치 물피도주 한 의뢰인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고후미조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의뢰인이었으나 그 날만큼은 마음껏 술잔을 기울였고, 늦은 시간 귀가한 의뢰인은 취기에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의뢰인은 중요한 약속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지러운 기운이 있었기에 자신이 아직 술이 덜 깼다는 것을 느꼈으나,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장 출구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사고후미조치 조력 

동주 법무법인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고려하여 법적 선처 가능성을 분석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의뢰인의 반성 및 사과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먼저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은 순간적인 당황과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도주는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람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가족, 직장 동료, 주변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결과 

그리고 이러한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