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종사자 의뢰인,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 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건설직 종사자 의뢰인,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 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가드레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직 종사자로, 업무 특성상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건설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교류를 나누었고, 술자리가 늦게 끝나자 근처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근처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도 충돌이 발생했고,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업무 중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면허 구제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자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가드레일 조력

먼저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 당시의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면허 구제가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면허 취소로 인한 직업적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건설직 종사자로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업적 특성과 생계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기록, 상사의 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와 차량 운전의 필수성 입증했고, 건설 현장에서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발 방지 의지와 생계 곤란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구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음을 서약문과 반성문으로 제출한 것은 물론,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와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며, 각종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 조력 결과 

행정심판 결과,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생계 곤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직업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