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6 수치로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0.06 수치로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0.06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으로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약 6~7시간 정도 잠을 잔 의뢰인은 맥주를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 판단해 곧바로 직접 자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수치는 0.061%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이번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깊은 후회와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위기까지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동주의 구제 사례를 보고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음주0.06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0.06 조력

먼저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맥주를 마신 후 6~7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체내 알코올 농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재범이지만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수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자발적인 노력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상 술자리에는 자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를 호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맥주를 마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예상보다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이 적발된 시점에서 물리적 사고나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한 기록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재판부와 행정심의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음주0.06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