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받은 사례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받은 사례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밤이 깊어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머릿속에는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주변에 비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킥보드에 올라탔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97%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특히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직장 생활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조력

먼저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음주 측정 결과, 이동 목적, 그리고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혐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또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회사 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홀로 안고 있다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치못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된 점 등을 알리며, 이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조력 결과

그리고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을 110일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