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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1로 2차사고까지 낸 의뢰인 벌금형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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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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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1로 2차사고까지 낸 의뢰인 벌금형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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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음주운전 사례


음주0.1 개요


 

"가드레인 충격 이후 주차 되어 있던 차량까지 추돌한 

음주초범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음 

2) 주행 중 가드레일을 박았고 이로 인해 근처 주차 된 차까지 추돌하게 됨 

3) 사고 접수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음주0.1이 나옴






택시기사음주운전 사례


음주0.1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초조해진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결심했습니다. 술을 마셨음에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불안불안하게 운전을 계속하던 의뢰인은 결국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튕겨 나가듯 움직이며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또 다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물 파손과 타인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적 처벌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사례


음주0.1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택시기사음주운전 사례


음주0.1 조력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탐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손상된 주차 차량의 소유주 및 공공시설물 관리 기관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제시했고, 공공시설물(가드레일) 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리 비용 및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단순히 순간적인 판단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탄원서, 금주서약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과거에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었다는 점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한 교육  이수 증명서 역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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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음주운전 사례


음주0.1 결과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