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통해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한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통해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한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던 탓에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난 의뢰인은 숙취가 없고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므로, 업무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 6시경, 자차로 업무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주거지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7%이였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 상태임을 전혀 몰랐고, 출근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했다"며 반복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범인 만큼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처분을 감경받고자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미한 수치였음을 강조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 상황을 강조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강조 

동주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생계형 운전자라는 특수 상황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을 기반으로 구제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이나 5년 이내 적발 이력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 결격 대상자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의 직업, 경제 상황,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상세히 파악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자의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닌, 술자리 이후 충분히 깼다고 오판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음주 이후 충분히 쉬었다고 믿었던 의뢰인의 판단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그 수치가 높지 않고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증빙 자료 (택배기사 계약서, 월급 명세서)와 생활비 명세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택배기사인 만큼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가 즉각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현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렸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조력 결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의 어려움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면허 취소 처분 감경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