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훌쩍 넘는 수치로 적발 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기준 훌쩍 넘는 수치로 적발 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기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벌금형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과음을 하였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중대한 판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으며,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을 추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 되었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기준을 훌쩍 넘는 높은 수치로, 만취운전에 해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기준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기준 조력

먼저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당시 벌금형의 경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 조사 기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3%)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을 또한 진단했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본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회봉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이수 했다는 증명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회식 중 과음한 후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은 줄곧 대리운전 호출을 이용해왔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뢰인의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위치에서 이번 사건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과도한 형벌은 의뢰인 및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기준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재범이고 높은 수치로 다시 적발 되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