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도주 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사고도주 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사고도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며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 중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사고를 수습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생각보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도주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고도주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일반 도주치상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 적용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사고도주 조력

먼저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파손과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연락을 취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임을 확인한 뒤, 보상금 액수를 협의하여 적정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도주했던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피해자로부터 선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음주량을 파악해 당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도주의 이유가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동기보다는 공포감에 따른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음 또한 알렸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꾸준히 음주운전 방지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는 점과,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도주 결과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