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벌금 재선처 성공한 의뢰인 사례

음주2회벌금 재선처 성공한 의뢰인 사례  

음주2회벌금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 

2)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냄

3) 0.06% 수치로 적발 되어 동주로 찾아옴 

음주2회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모임인 만큼, 이야기는 길어졌고 몇 잔의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을 들이박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접촉은 크지 않았고 피해 정도는 경미했지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조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측정되었고 이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다시 한 번 벌금형 선처를 구해보고자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음주2회벌금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2회벌금 조력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음주2회벌금 조력 결과 

결국, 의뢰인은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교통 안전 교육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