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실형 위기 놓여있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3회실형 위기 놓여있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3회실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 장소는 의뢰인의 집 근처 술집이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자정 무렵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어느 정도 깬 것 같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 대로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고, 또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3회실형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3회실형 조력

먼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법적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재발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상담 보고서,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숙취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한 점, 그리고 중요한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운전대를 잡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으며, 그동안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3회실형 결과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과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기여 활동,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