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의뢰인 마지막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4회 의뢰인 마지막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4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은 5년 전에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철저한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최근 의뢰인이 직장을 옮기면서 업무상 차량이 필요해졌고, 다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은 계속 지연되었고, 한참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은 점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해 법적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4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4회 조력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자차 처분을 비롯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처음 사건 상담을 받을 때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그동안 취해온 조치들(예: 자차 처분, 음주운전 방지 교육, 대중교통 이용 등)과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법적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리운전 호출 지연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법을 어긴 점은 반성하며, 앞으로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재범 방지를 위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의 탄원서나 동료들의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4회 결과

이러한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