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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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30본문
음주운전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실형 개요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으로 초범임에도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회식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차를 크게 들이박는 사고를 냄
2) 해당 사고로 앞차 운전자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게 됨
3)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실형 위기에 처함
음주운전실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그날은 술을 적게 마셨다고 생각해 스스로 운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의뢰인은 술기운이 있음을 느꼈으나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스스로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주행 중 집중력이 떨어졌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앞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큰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앞차 운전자는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이 가까우니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도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큰 실수였음을 인지했습니다. 실형 가능이 높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실형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실형 조력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먼저, 의뢰인이 사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아내에게 넘긴 것은 물론,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약속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음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아들여 용서 해주었음을 강조했고, 이는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주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범죄 이력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초범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인물임을 어필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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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실형 결과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음주초범임에도 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