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되었으나 정지로 감경 받은 성공 조력 사례

면허취소 되었으나 정지로 감경 받은 성공 조력 사례  

면허취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7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왔으나, 최근 다시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한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더 이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았으나 그럼에도 재범인 만큼 가중처벌과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면허취소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면허취소 조력

1. 의뢰인과의 섬세한 면담 통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2. 면허취소 구제 위한 행정심판  및 면허 필요 사유 준비

3.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호소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술이 깼다고 착각했음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상실하게 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면허취소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