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임에도 다시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2진아웃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했고, 이후로는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음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습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직장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뢰인은 술을 통해 잠시나마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와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저버리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거리가 가깝고 늦은 시간이라 차도 별로 없을테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주차를 하려다가 실수를 했고,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파트 사람들이 의뢰인의 상태를 의심했고,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2진아웃 조력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곧바로 사안에 맞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의 재범 상황을 고려하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반성 의지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그리고 음주 중독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직장과 가정 문제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을 전문가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여,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이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에서 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직업적 위치나 사회적 관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나 이로 인한 피해가 없음 역시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