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초범 의뢰인, 행정심판 통해 면허정지감경 받은 성공사례

면허정지감경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IT 분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고객사와의 회의와 프로젝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업무상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의뢰인은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분위기에 이끌려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 후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은 40분이 되어가도록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 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게 되었고, 일을 위해 간접적으로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면허구제가 간절한 상황에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면허정지감경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면허정지감경 조력

• 형사처벌 대응과 함께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 의뢰인의 직업을 위해 간접적으로 면허가 필요함을 증명

• 의뢰인 상황에 맞는 면허구제 사유 제시

먼저,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긴급히 상담을 요청했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이 구성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으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외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그동안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을 제출했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주와 함께 면허구제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보충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를 이어가며,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면허정지감경 조력 결과

그 결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동주의 조력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