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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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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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까지 휘말리게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까지 거리가 가까웠기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됨

2.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3. 경찰과 실랑이 끝에 폭행을 가했고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조력이 절실한 상황

의뢰인은 퇴근하던 도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차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이었지만,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기에 많이 취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로부터 집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차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경찰의 눈에 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창문을 반 쯤 내린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술냄새가 난다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몇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자 술김에 화가 난 의뢰인은 차에서 내렸고 경찰을 세게 밀치며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기소되었고, 크게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규정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공무집행방해 처벌 규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1.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 전담 변호인단 구성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3.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 호소

의뢰인은 음주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한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고 세세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을 위한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내용이 담긴 반성문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과거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일으킨 점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주의 철저하고 세세한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번의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더욱 당혹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 주셨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안은 다른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실형의 위기를 겪기에 충분한 사안이기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어 곧바로 법률 면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을 든든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