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낸 의뢰인 1심에서 무죄 받은 성공사례

"운전 중 교통사고 낸 의뢰인, 결국 피해자 사망해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동주의 조력 받아 1심 재판에서 무죄 받고 검사의 항고는 기각된 성공사례"

1. 운전 중 전방에 튀어나온 중년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사고 낸 의뢰인

2. 피해자는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치료 받던 중 사망

3.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게 됨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전방에 튀어나온 중년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이 수 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김씨의 변호를 맡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김씨의 운전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사고 직후 즉각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한 점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김씨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1심 재판에서 법원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 논리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사고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으로 인해 사고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사고 후 신속히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후,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2심)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동주 변호인단은 1심에서 확보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김씨의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무죄 판결, 검찰 항소기각)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무죄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