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낸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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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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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대인사고 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

2.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됨

3.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옴

의뢰인은 수 년 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늘 조심을 다해왔는데요.

그러나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긴 했으나 푹 자고 일어났으니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인데다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피해자들도 다수인 상황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숙취 운전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날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숙취로 인해 여전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변호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했다는 점, 그리고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