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주취운전과 별개로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초범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김 씨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 사건경위

김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이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대리 비용과 관련해 기사와 작은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방향을 착각한 나머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인데요.

김 씨는 사고와는 별개로 음주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죠.

이후 피해 차량의 차주가 차량의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김 씨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김 씨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및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씨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김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력 ① 김 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 역시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④ 김 씨가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사고 당시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⑥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음주 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김 씨의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초범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재판부는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이탈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급적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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