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냈지만 특가법 처벌 피한 사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충격한 의뢰인 나 씨

운전 경력과 상관 없이 그 누구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이가 등장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문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도, 억울함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민식이법 적용과 함께 특가법 처벌규정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나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나 씨는 무려 17년 전 면허 취득 이후 어떠한 교통범죄도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급한 의뢰를 받고 서둘러 움직이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도로 폭이 좁기도 했고, 곳곳에 주정차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서행해서 운전하게 되는데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나 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만 9세의 초등학생 피해자 윤 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윤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혔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너무나도 놀란 나 씨는 그대로 정차한 후 윤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알코올이 불검출되자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씨는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피해 대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적용)

▶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닌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4. 조력

교통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배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조력 ① 나 씨가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② 사고 당시 주변에 다수의 주정차 차량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승합차 차량이 윤 씨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③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초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야 윤 씨가 나 씨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윤 씨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가 나 씨에게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기소된 나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나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나 씨가 이번 사건에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지 않았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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