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가중처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5진은 상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5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형량에는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 초범에 비해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죠.

특히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5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과거 잘못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주 이후 운전하는 습관으로 인해, 음주운전 4진아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건데요.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5진아웃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술자리 참석을 자제하고, 회식이 예정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왔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이 소속된 팀에 신입 직원이 입사하면서 갑작스럽게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회식에서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 다시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약 1km가량 운전한 직후, 의뢰인은 회식 장소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적발되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5번째 처벌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형이 선고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5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4. 조력

음주운전 5진 선처를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5번째 적발로,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담당 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빈틈없이 조력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가 11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으니, 하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

음주운전 5진으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지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형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 사건에 대한 조력을 이어오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