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10년 이내 재범이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는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뺑소니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경합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결코 실형 선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셔야 하고요.

최대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정 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약 5년 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 씨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한 습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편이었으며, 이때 과음으로 이어질 경우 순간적으로 오판을 내리는 것이었죠.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정 씨는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주행을 이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옆 차선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해당 차선에서 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의 측면을 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장 씨가 각각 3주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김 씨의 차량은 휀다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죠.

하지만 정 씨는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나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77%가 확인되면서 정 씨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아래와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물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적피해를 유발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너무나도 큰 물적 및 인적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이라는 무려 세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는데요.

재판 당시 검찰 측에서 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정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가 일어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② 정 씨가 이번 사고에서 사용된 자신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정 씨가 자신에게 있던 잘못된 음주 습관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정 씨의 음주 문제를 막기 위해 가족들이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라고 설명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⑤ 정 씨가 김 씨와 장 씨를 상대로 합의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조력 ⑥ 정 씨가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5년 동안 나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⑦ 정 씨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어떠한 범죄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정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재범한 점,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물적·인적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놓고 볼 때,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강력한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년 이내 재범에 만취 수준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후 도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유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단계별 조력을 받은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