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전과 있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 4회는 상습범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칫 실형에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재범 횟수가 증가할수록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4회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원의 시선은 냉정함을 넘어 가혹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이번에도 선처 가능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실형에 법정구속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형 대신 선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논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송 씨가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씨는 30대 중반으로, 처음 운전을 시작할 당시 잘못된 음주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특히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하루는 운전 계획이 없었던 터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경비실로부터 ‘차량이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빼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송 씨는 이동주차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술냄새를 감지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맙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송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송 씨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와 대응해나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 씨와 같이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4회차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력 ① 송 씨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이 담긴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송 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 직장 동료들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가 두텁타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조력 ③ 송 씨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차까지 매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송 씨에게 비록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로 재범하지 않게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⑤ 송 씨가 일부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경비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송 씨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200m 남짓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⑦ 송 씨가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⑧ 송 씨가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노모와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송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참작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더해지면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송 씨는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죠.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곤란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