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특가법 처벌 막은 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야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왕 씨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음주운전’과 ‘대인사고’를 합쳐진 범죄입니다.

▶ 음주운전 :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대인사고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그리고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12대중과실 적용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으로도 가중처벌되는데, 특가법이 성립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왕 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왕 씨는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체질이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예상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신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인데요.

대리기사를 불러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래도 10년 이상 무사고인데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고 만 겁니다.

하지만 집을 가는 도중 비가 쏟아지게 되었고, 설상가상 가로등까지 고장나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왕 씨는 신호기가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왕 씨는 화들짝 놀라며 신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경찰이 왕 씨에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된 건, 무엇보다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치 주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사고 경위 분석 결과, 왕 씨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이번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당시 왕 씨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왕 씨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경찰의 요구에도 성실히 따른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⑤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왕 씨의 상태를 ‘보행 상태: 정상, 언행 상태: 살짝 더듬거림,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만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취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걸 전달했습니다.

조력 ⑥ 왕 씨가 운전대를 잡은 직후부터 사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위험운전 행위도 보이지 않은 점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왕 씨가 신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왕 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초기 보상이 이루어진 점, 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이번 사건에서 왕 씨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법원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벌금형 9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법적 쟁점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요소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강조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