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에 휘말리게 된 맹 씨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음주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는 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사건경위

맹 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맹 씨는 면허를 취득한 후 약 17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맹 씨의 무결점 운전 이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건 당일 맹 씨는 오랜만에 마신 술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동승자 최 씨가 각각 4주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 앞범퍼가 탈거되는 등 620만 원 상당의 심각한 물적피해가 발생했지만, 맹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붙잡았죠.

경찰은 맹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맹 씨에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피해 대상이 물적 자산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대상이 사람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실 책임, 피해 정도, 사고 경위, 추가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은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내고도 도주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 아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서 실형 위험성이 너무나도 컸는데요.

하지만 조원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조력 ① 맹 씨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맹 씨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피해자 모두 맹 씨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④ 맹 씨가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차량을 처분했다는 걸 전달했습니다.

조력 ⑤ 맹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⑥ 맹 씨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걸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맹 씨가 현 직장에서 12년 동안 근속하고 있던 점, 최근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받은 점, 직장 동료들의 모범이 되고 있던 점 등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⑧ 맹 씨의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조력 ⑨ 맹 씨가 한 가족의 가장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한 맹 씨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여 죄책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던 사건이었지만 이미 유사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기에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