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 실형위기였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소위 음주운전이진아웃 규정에 해당하여 단순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재범성을 근거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만의 특수한 사정과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교롭게도, 대리운전자가 구해지지 않아 한시간 넘게 해지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중요한 외근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은 초조한 마음에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이진아웃 대상자였기에, 재판부는 이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습적 범행으로 간주해 실형위기가 있었어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하며 동주를 찾아오셨어요.

3. 적용규정

본 사건은 재범 가중 처벌 원칙에 따라 매우 엄중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가중처벌)

•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2회 이상 적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윤창호법' 개정 이후 재판부의 선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으며, 재범 주기가 짧을수록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막고 음주운전이진아웃 위기에서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정밀 전략으로 대응했어요.

• 전략 ① '우발적 경위'와 '회피 노력'의 소명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수차례 배차를 요청했던 통화 기록과 모바일 앱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며, 장시간 대기 중 극심한 피로와 판단력 저하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했죠.

• 전략 ② 실천적인 재범 방지 의지 증명

단순한 반성을 넘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 및 양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운전 수단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 전략 ③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자진 이수

의뢰인이 스스로 알코올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교육 수료증과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고치려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전략 ④ 가족의 생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호소

의뢰인이 홀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이 한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제적 지표와 함께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 전략 ⑤ 성실한 사회생활과 탄원서 확보

직장 동료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여 평소 의뢰인의 성품과 준법정신을 증명했어요.

 특히 주변인들이 향후 의뢰인의 음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 전략 ⑥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밀착 교정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함을 법적으로 설득했어요.

5. 결과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과거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이진아웃 사례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차량을 매각하고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며, 구속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과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실형위기에 처해 생계에 지장이 가는걸 막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 로 연락 주시고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