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실형 선고까지 갔지만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삼진아웃 상태였죠.

재판부는 의뢰인의 준법정신 결여를 엄중히 꾸짖으며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처절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 그리고 가용 가능한 모든 양형 사유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귀중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차가 늦어지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주행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시 졸음에 빠진 사이, 이상함을 느낀 시민의 신고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세 번째 적발, 즉 음주운전3회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감옥에 가게 될까 봐 극심한 공포 속에서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법정 최고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가중처벌)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의 경우, 초범과 달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엄벌' 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는데요.

※ 3회 적발의 위험성 세 번이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재판부에게 "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성문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막고 음주운전3회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정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 전략 ①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 고의성 부정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 앱을 통해 여러 차례 배차를 시도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대기 중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소명했습니다.

• 전략 ② '알코올 의존도'에 대한 치료 의지 입증

반복된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전략 ③ 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수단 제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중고로 매각한 영수증과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강력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 전략 ④ 가족의 생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호소

의뢰인이 홀로 노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파탄에 이른다는 점을 경제적 지표와 함께 상세히 서술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전략 ⑤ 성실한 사회생활 및 탄원 확보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지인들로부터 수십 장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음주 습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 전략 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최후의 변론'

과거 전력은 분명하나, 이번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해서 담아낸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3회처벌과 관련해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과거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 부양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을 지키며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 로 연락 주시고 안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