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처벌 긴급피난 인정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긴급피난 인정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갓 넘긴 0.047%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초범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당시 주행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차된 장소는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앞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며 의뢰인의 차량 방향으로 서서히 밀려 내려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차에서 내려 앞차를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그대로 두면 연쇄 추돌과 보행자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으로 올라타 핸들을 조작하며 차량을 안전한 평지로 약 50m가량 이동시켰습니다.

사고는 면했지만 이 과정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0.047%라는 수치가 나오며 음주운전초범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와 상황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치상의 위법성과 상황적 정당성이 충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0.047%라는 수치를 상쇄할 만큼의 '긴급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 전략 ① '현재의 위난'에 대한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당시 앞차가 밀려 내려오고 있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위험'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전략 ② 주행의 목적성과 최소성 입증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약 50m)였으며, 평지로 차를 옮긴 즉시 시동을 끄고 내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흥이나 이동 목적이 아닌 오직 '사고 방지'를 위한 주행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전략 ③ 보충성 원칙의 소명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으며 긴박한 상황임을 블랙박스  내역으로 증빙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핸들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전략 ④ 법익 균형성 주장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이를 통해 지켜낸 '타인의 생명과 재산'이라는 법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전략 ⑤ 의뢰인의 성실한 삶과 장래 가혹성 피력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과 전과가 남을 경우 장래 취업 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녹여내어 검사의 재량을 호소했습니다.

• 전략 ⑥ 검찰 대면 조사 및 의견서 집중 투입

검찰 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로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구두로 상세히 설명하고, 긴급피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초범처벌 이슈로 동주를 찾아온 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047%인상태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주의 '긴급피난' 논리를 일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 주행 거리가 매우 짧고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던 점

•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기소를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끝까지 파고든 동주의 승리였습니다.

 일상을 지키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처벌 관련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 로 연락 주시고 조력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