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구공판, 징역 구형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재범구공판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재범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팽 씨는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팽 씨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후 팽 씨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또다시 만취 상태에 도달하게 된 팽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2.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에 맞춰 멈추고 있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3주에 가까운 치료 기간이 요구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팽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팽 씨는 보험처리만 잘하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그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이 음주운전재범구공판 처분을 내리면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 적발일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되는데요.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팽 씨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됩니다.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당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아 재판에서 팽 씨에게 음주운전 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팽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조력 ① 팽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팽 씨가 또다시 재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③ 팽 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초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팽 씨와 김 씨가 합의에 이르렀으며 김 씨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팽 씨가 4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조력 ⑥ 팽 씨가 자신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⑦ 팽 씨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재범구공판된 팽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팽 씨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점,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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