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뺑소니 재판,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특가법 뺑소니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최 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박 씨가 저속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모두 추월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하지만 최 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 나갔고, 이 사실을 목격한 주변인은 뺑소니를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특가법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3. 적용규정

특가법 뺑소니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가법 뺑소니가 적용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특가법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① 이번 사고는 박 씨가 최 씨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사고였으며, 당시 최 씨의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 크기와 외부 소리와의 차단 정도를 고려했을 때 최 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② 최 씨가 박 씨가 넘어져 있는 것은 인식했으나, 접촉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최 씨가 조작 미숙으로 미끄러졌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③ 최 씨의 경우 중앙선을 넘는 과정에서 전방 및 반대편 차로를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박 씨가 추월을 위해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씨가 자신을 추월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최 씨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속도를 올리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보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⑤ 최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점, 사고 당시 주변에 보행자가 다수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무리해서 도주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와 최 씨가 합의를 진행한 점, 최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최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최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12대중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특가법 뺑소니까지 적용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정확한 대응 끝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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