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에 다수의 인명피해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2회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거듭되는 권유에 소량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피크 시간에 겹치면서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강 씨는 크게 취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앞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그리고 동승자 3명은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강 씨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김 씨가 강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2회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2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이번 사건처럼 인명피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재판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력 ① 강 씨가 이번 사건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강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력 ③ 강 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신속히 지급된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④ 강 씨가 이번 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강 씨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차량 매각을 진행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⑥ 강 씨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⑧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강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유사 사례를 수없이 경험한 전문가의 면밀한 조력 끝에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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