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주차장 인피사고 선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잠시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 앞 도로로 나가 차량을 이동하던 중 보행자를 스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어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중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경위

만취운전 인피사고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자택에서 음주를 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고 추가적인 외출 계획은 없었으나, 늦은 시간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할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변을 지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체 일부를 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상황을 확인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으로만취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피사고가 동반된 중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이 배제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가능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위험운전치사상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 거리와 속도
  
  

• 사고 경위
  
  

•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4. 조력

만취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전략 ① 본 사건이 장거리 운전이나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주차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전략 ②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이동 거리, 도로 상황을 구체화해 고의적이거나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운전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전략 ④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 중단 및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략 ⑤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재발 방지가 타당한 사안임을 단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5. 결과

본 사건은

•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고
  
  

•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인피사고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과 그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사고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차량을 이동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았고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치료가 종결된 점
  
  

•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은 배제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 범위 내에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실형 선고를 피하고
  
  

• 구속 없이 집행유예가 포함된 형사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인피사고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고의 성격과 사후 대응이 명확히 정리될 경우 법 적용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