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각각의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두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초범 운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처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선처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께서는 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죠.

그런데 사건 당일만큼은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자차를 이용해 회식 장소로 이동했고, 회식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회식이 마무리되고, 의뢰인께서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리기사 배정은 지연됐고, 의뢰인께서는 자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액셀에 발을 올리게 되었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유리와 조각이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상황을 파악한 뒤, 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사고후미조치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는 정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곧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피해 차량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께서는 "실형만큼은 안 된다.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 (재범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사고후미조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입건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피해 차량 수리 비용을 부담한 점

의뢰인께서는 피해 차량 차주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차량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의뢰인께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주장했죠.

전략 ④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께서 차량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과거 적발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 11년 전과 6년 전으로 비교적 긴 시간이 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1년 전 전력은 음주운전 재범 기준인 10년보다 오래된 전력으로, 그동안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⑥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재범 방지 계획서를 통해 증명하며,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번의 과거 전력과 사고후미조치로 실형도 선고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 전략 마련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양한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동주만의 노하우를 확보했으니, 단계별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