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성공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최근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는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를 보고 '그렇다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아파트 단지에서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전력이 있다면, 단지에서만 운전했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안일한 대응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적발 당일 동호회 뒤풀이에 참석했습니다.

뒤풀이에서 술을 마신 뒤,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한 이후, 의뢰인께서는 목욕을 마친 뒤에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요.

TV를 켜자마자,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부탁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차선을 침범해 주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고 있던 건데요.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다급하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차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됐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적발되고 말았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을 걱정하며,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형사처벌(초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인 점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이후 10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죠. 이를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차량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의뢰인께서는 충돌로 인해 피해받은 피해자의 차량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며,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③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대물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전략 ④ 주취 운행 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았던 점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km 미만으로 운전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출했죠.

전략 ⑤ 고의를 가지고 주취 운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한 것일 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세환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며,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5. 결과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약식벌금 4백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더욱 무거운 벌금이 뒤따를 수 있었지만, 신속한 전략 마련으로 4백만 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음주운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음주운전 변호사의 선처 전략을 제공받고 싶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