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불구속공판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속 상태를 피했다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에 따른 실형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면, 이후 밟게 될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정식 재판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곧바로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히 전문가와의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사 업무가 끝난 뒤 친구들과의 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술자리였기에 늦은 시각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가 배정되어 기다리고 있던 와중 갑작스러운 배정 취소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배정이 취소된 뒤 지속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결국 호출에 실패한 의뢰인은 당시 늦은 시각과 집과의 거리를 이유로 삼아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잠시 술기운에 한 눈을 팔게 되었고,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사고 발생 이후 급히 차량에서 하차한 의뢰인이었지만 보행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추후 진행된 검찰의 기소로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함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h3

부상 사고 :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법률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차량을 운전하게 된 시점부터 사고 발생까지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진행될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가 진행한 법률 조력을 다음과 같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은 해당 사고 발생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초범 운전자임을 강조

조력 ② 운전을 감행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는 사실을 호출 기록으로 제출하여 선처 소명

조력 ③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고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 강조

조력 ④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선처를 소명

조력 ⑤ 재판 출석 전 변론의 방향성과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이외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 보호

5.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결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피력한 선처 사유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대인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라 할 수 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