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낸 성공 사례

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낸 성공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주요 고객사와 미팅을 위해 차량을 이끌고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점심식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벼운 식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술이 오가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소주 세 잔 정도를 마시게 된 김 씨는, 사무실 복귀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거부에 마음이 다급해진 김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앞두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년 이내 재범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김 씨가 최근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면허취소에 근접한 수치와 단기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①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②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적발 사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을 알렸습니다.

④ 마지막 처벌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⑤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⑥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재범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를 이어간 김 씨는 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가벼운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재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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