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 피하고 벌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 피하고 벌금 선처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씨는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때, 송 씨는 크게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운행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약 300만원 규모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송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근접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송 씨를 음주운전과 함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저는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송 씨의 상태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행동이나 말투에 큰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등의 증언을 한 점

②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의 요구사항을 문제 없이 이행한 점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만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한다는 점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송 씨가 박 씨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박 씨가 송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던 점, 초범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내린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다면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상황에 알맞은 전략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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