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실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실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실형이 예상됐던 의뢰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건은 경합범죄에 따른 처벌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합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포함되는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경합범죄의 죄질상 단순 벌금형이 아니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기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적발 당시까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뒤 친구분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며, 만취상태가 됐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술을 깰겸 잠시 주차장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내일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했던 자녀분의 말이 떠올라 차량을 잠시 점검할 겸 운전석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 차량 조작이 어색했던 의뢰인은 조작 실수로 인해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주차장을 보행하던 입주민과 부딪히게 되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현장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무면허음주운전 및 대인사고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 죄목 경합된 범죄에 놀란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는?

해당 무면허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대인사고가 경합된 범죄로 이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처벌 규정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었죠.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대인사고)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경합범죄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매우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신속히 이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내용]

조력 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죄의 의미 및 사고 피해액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 성사로 인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② 반성의 태도 피력

사건 당시 실제로 운전을 감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조작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제출)

조력 ③ 경제적 상황 피력

현재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을 시 남은 가족들에게 큰 생계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④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약 2m에 불과했으며, 해당 운전 행위 또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조력 ⑤  직접 차량을 매각한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차량을 매각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차량 매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한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면허음주운전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