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 가능성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3회 이상 적발로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습음주운전 적발로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직장인으로, 6년 전과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4년 전 적발을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는 음주를 자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거래처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약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퇴근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업무로 복귀했는데요.

퇴근 이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학 졸업 이후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대화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집에서도 음주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동기의 제안으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동기가 떠났고,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1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 호출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술집의 영업 시각도 종료되었죠.

술집을 나온 뒤에도 대리기사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귀갓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습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을 마치자마자,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의뢰인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략 ⑤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5. 결과

상습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에 3회 적발되어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맞춤형 선처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전문TF팀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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