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아웃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의 전략은?

음주2아웃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의 전략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단기간 음주운전 재적발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이에 따른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는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간주되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 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가 늦어질수록 선처의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 있기에 조속히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3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활용하며 재발 방지의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매달 진행되는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모임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죠.

의뢰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대리기사는 주차까지 완료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고, 차량에서 내린 의뢰인은 잠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전화를 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집과 가까운 주차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잠깐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주차된 차량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아 다시 차량을 몰게 되죠.

이때, 해당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입주민은 의뢰인에게 다가갔는데요.

해당 입주민은 당시 지구대에 복무 중인 경찰관이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맙니다.

단기간 재적발된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되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해당 사건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재적발되었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사건 경중이 무겁게 간주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한 김윤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선처를 소명하였습니다.

 [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

조력 ① 단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고, 이후 작성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② 적발 당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행거리 또한 약 50m 이내의 거리였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③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근거로 들어 처음부터 운전의 고의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력 ④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차량 매각을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당시 의뢰인은 가정에서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가정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단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2진아웃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 및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