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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극복한 성공적인 변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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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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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극복한 성공적인 변호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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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수의사음주운전


"수의사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 맞이하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변호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면허박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대리기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운전석에 탑승하게 됨

3) 심야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수의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사막여우나 미어캣과 같이 국내에서 흔히 마주할 수 없는 친구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열심히 노력하였고 면허취득 후 특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오랜만에 전체 병원 임직원이 참여하는 회식이 잡혀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은 좋아했지만 공식 자리에서 과음은 피했습니다.


따라서 그 날도 평소 주량을 훨씬 밑도는 양의 알코올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호출 거부가 계속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기에 운전하는 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석에 탑승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심야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확인되면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첫 음주운전이었지만 뉴스에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수의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수의사음주운전 조력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음주운전전문 법무법인동주는 관련 사건사고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었기에 곧바로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첫 주취운전 적발이었던 점

- 음주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 음주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단속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면허 박탈될 수 있었던 점

- 특수동물을 다루는 수의사가 국내에 많지 않기에 면허박탈되면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던 점

-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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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교통사고에 측정거부까지 연루되었으나 징역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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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수의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고 면허취소 위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